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서비스 종류, 양 및 질의 문제
2.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산과 열악한 근로조건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근로조건 개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가정에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오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 국가의 공식적 서비스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저소득 노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OECD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1위인 우리나라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저 명목상의 정책에 그치기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꼭 필요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중 략>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시급 최저기준 마련 및 방문간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교통비포함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 전달인력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인 수발인력의 교체이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표로서 직원이직율을 서비스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관에서도 직원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