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연구방향 - 사회변화와 형사정책의 균형감각 및 수단의 선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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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변화와 형사정책의 균형감각
1. 사회변화와 범죄현상
2. 균형적인 형사정책의 시행 필요

Ⅱ. 수단의 선택
1. 원인론과 대책론 및 수단의 이념성
2. 위험한 '법과 질서'의 사고방식
3.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설정
4. 거시적 형사정책으로의 전환
5. 사후통제에서 사전통제 중심으로
6. 입법적 방법에 의한 형사정책
7.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법이론의 재구성
8. 다양한 형사제재의 개발
9. 개별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변화와 형사정책의 균형감각
1. 사회변화와 범죄현상
① 범죄현상은 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예컨대, 컴퓨터범죄, 환경범죄, 환경문제, 부정부패, 경제범죄 등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의식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대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② 시민이나 언론은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예컨대,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서 사형부활론이 다시 전개되거나, 중범죄에 대한 이른바 three-strike 정책의 시행 등).

<중 략>

기존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법의 여러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는 기존의 형법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대책
① 환경범죄, 컴퓨터범죄, 기업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돈세탁범죄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형법이론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한 대처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② 예컨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한다든가, 돈세탁행위를 무겁게 처벌한다든가, 환경범죄의 입증완화를 위하여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