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폐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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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토마스 무어(Tomas More)가 지은 『유토피아』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나온다.

도둑과 살인자가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사회에도 해로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도 없습니다. 도둑질만 해도 살인에 대한 형벌과 같은 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면, 그저 강도질만 하려던 도둑도 상대를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어차피 살인범과 똑같은 극형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살인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될 상대자를 죽임으로써 도둑질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다 감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단적인 잔인한 조처로 도둑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실은 그들에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절에 사형은 무차별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이런 실정에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무차별적 사형을 반대했다. 어떤 측면에서 중세시절의 사형이 무차별 적이라고 하는 것인가?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유럽인들을 괴롭히던 흑사병과 백년전쟁이 끝나갈 무렵 유럽 도시는 빈익빈 부익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무어가 《유토피아》란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으로 변화 중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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