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경제레포트]이라크전쟁과 경제적인 파급효과

목차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의 당위성
이라크전을 통한 전쟁비용
프랑스의 입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다른 의견
실업증가가 주는 요인

본문내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를 북한, 이란과함께 악의 축으로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이용해 왔다. 사담은 세계를 속여왔으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사담은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이라크를 공격해야할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격 이유에 동의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는 영국만이 미국의 편을 들어주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우려하는 프랑스는 이라크의 무기사찰 기한을 연장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정상은 2월 18일 "유엔이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라크 무장해제를 처리하는 최우선 책임은 안보리에 있다고 인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9.11 테러 직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국제사회의 지지와 대비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지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 승리이후에 나타난 미국의 총체적인 군사적 지배권의 행사에 대한 반감으로 서서히 바뀌어갔다. 특히 지난해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거침없는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과 안보리 논의라는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은 계속 전쟁 중이라는 것이다. 공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공격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자기방어 차원이라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