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 복지소송의 사례 -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피고의 답변사항과 재반론,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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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1.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경위
2)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
3) 현행 생활보호급여의 현황 및 그 위헌성 여부
4) 결론

Ⅱ. 피고의 답변사항과 재반론
1. 피청구인의 답변
1) 답변이유
2)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
3) 보호급여처분의 위헌성 여부
4) 결론
2. 심판청구이유 보충서
1)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2)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3) 전심절차 미경유에 대한 반론
4) 기본권 침해여부

Ⅲ.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적법요건과 보충성 요건에 대한 판단
2. 본안에 대한 판단
1)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2) 이 사건 생계보호기준의 위헌여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1. 사실관계

- 지난 1994년 2월 22일 생활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생활보호사법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급여 수준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음
- 이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유명해진 소송으로서 한국판 아사히 소송으로 불리기도 하는 유명한 소송임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경위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모두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관할 보호기관인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호급여를 받아 1992년에는 1인당 월 46.000원을 받아 오다가 1993년 1월 이후 … 매월 56,000원, 1994년 1월 이후에는 매월 65,000원의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보호급여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보호급여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확인을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2)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
… 헌법 이론상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함은 국가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