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목적과 원칙,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급여의 종류, 권리의 구제와 벌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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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보장실시상의 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2) 보장실시상의 원칙

2.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3) 부양의무자

3.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1) 소득인정액
2) 최저생계비의 결정

4.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6. 권리의 구제와 벌칙
1) 권리구제
2)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보장실시상의 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법은 공공부조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임
- 따라서 최후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의 행정시책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반사적 이익이나 은혜가 아니라 헌법상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
- 단, 권리성의 정도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음을 설명하였음

2) 보장실시상의 원칙

(1) 신청주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함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할 수 잇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잇음
-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