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기구

목차

제 1절 정치기구의 분류
1. 정치기구의 개념
2. 정치기구론에의 접근
3. 정치기구의 분류

제2절. 삼권분립제의 원칙과 문제점

제3절. 의회제 민주정치형

제4절. 대통령중심제

제5절. 정치기구에 대한 평가태도

본문내용

1. 정치기구의 개념:
정치학에서 정치기구의 개념은 그 자체의 법적ㆍ제도적 정태성과 기능적·행위적 동태성이라는 양면적인 특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통치기구, 조직,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 정치형태, 메카니즘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의 제도와 이 제도를 작동시키는 메카니즘으로서의 조직 혹은 기구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제도화된 정치운영조직으로서의 정치기구: 기구의 동태적 접근
정치권력이 발생하여 그것이 줄곧 존속되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기구를 필요로 한다. 즉, 정치권력이 지속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제도화 되어질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위해 행사하는 수단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일치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의 목적과 수단간의 불일치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내면적, 외면적으로 통제하는 외면적 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 요컨대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그 수단의 측면으로도, 목적의 측면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조직화되며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극찬은 조직과 제도와의 체계가 통일적으로 고찰될 때, 그곳에 정부 또는 통치기구가 성립된다고 보고, 정부 또는 통치기구를 정치권력과 정치기능의 객관적인 매개체로 정의하고 있다.
-- 이극찬 정치학, p434.

참고자료

· 1. 이극찬, 정치학 제 6 전정판, 법문사, 1999.
· 2. 김운태, 정치학원론 제 3 전정판, 박영사, 1988.
· 3. 김수진외, 비교정치론강의, 한울아카데미, 1994.
· 4. 정한구·문수언 공편, 러시아 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1995.
· 5. 서정갑 외,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 나남출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