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소득분배에 관한 조사와 소득분배 개선정책 연구 리포트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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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장메커니즘과 소득분배

Ⅱ. 소득분배 평등도의 측정 지표
1. 노동분배율
2. 인적 소득분배의 측정 지표

Ⅲ. 소득분배 공정의 기준
1. 공헌원칙
2. 필요원칙

Ⅳ. 소득분배의 결정이론
1. 소득의 기능적 분배와 인적 분배
2. 분배율 결정 모델과 정책함의

Ⅴ. 소득분배 개선정책
1. 소득분배정책의 의미
2. 소득분배 개선책
3. 분배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시장 메커니즘과 소득분배

시장 메커니즘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항상 이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이 이상적으로 기능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최적 분배의 실현은 단순히 주어진 분배 상태를 전제로 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에 따른 소득분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평한 소득분배의 실현을 보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시장경제 하에서 가격기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소득분배나 부·재산의 소유의 평등화가 달성되지 않으므로, 전후 세계자본주의제국에서 경제 평등화(소득분배 균등화)가 경제 정책목표의 하나로 중시되어 왔다.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각 개인은 그들의 보유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 등)를 생산과정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요소소득을 받게 된다. 이때 생산요소의 제공 기회가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지고, 그 가격 결정에는 절차에 어떤 문제도 없으며, 결과로 각자가 취득하는 소득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증하는 데 충분한 것이라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분배에는 문제가 없고 그것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개인의 능력이 우수하여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는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메커니즘은 그 나름대로 소득분배에 공정한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쟁의 결과가 소득격차가 발생하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 메커니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반드시 보증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회균등이 보증되고 있는 것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장경쟁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