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현대경제와 재벌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경제정책과 재벌의 출현

Ⅲ. 재벌의 문제
1. 우리나라의 재벌
2. 다변화와 재벌화
3. 재벌경제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그 동안 세계는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식으로, 보통 2분법 적으로 나누어 생각되어왔다. 그런데 제3세계의 범주로부터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발전수준이나 정도가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일부 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을 신흥공업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됐다고 본다.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우리나라는 1960년에 성립된 제 3공화국 정권시기부터 국가주도에 의한 대외 지향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3공화국은 경제기획원의 신설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개편재조직을 통해 국가의 개입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부의 편중된 불균등과 함께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은, 국가가 축적의 주체로서 민간자본을 지원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 온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정책과 그에 의한 재벌의 등장, 오늘날 재벌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경제정책과 재벌의 출현

60-70년대를 통하여 국가는 국민경제의 전 범위적 효과를 갖는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수립, 집행과 특정 부문이 사적자본을 지원하는 재정 금융 정책등의 운용을 통해서 경제에 개입하여 왔다.

참고자료

· Ⅰ. 단행본
· 강철규 외. [재벌: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 정운찬, [거시경제학]. 서울:박영사, 1990.
· Ⅱ. 논문 및 기타
· 유장순, "지금 어떠한 산업정책이 필요한가", [전경련]. 1992년 7월호,
· 정구현, "대기업그룹의 업종다각화와 전문화 과제", [전경련]. 1993년 5월호.
· 최장집, 송호근, 문정인, 해가드, "신흥공업국의 앞날: 한국경제,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월간중앙]. 1991년 12월호.
· 황외진, "한국자본주의와 국가개입의 특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18.
· [이코노미스트], 1993년 7월호, 8월호, 12월호.
· [정치학대사전]. 서울:박영사, 1992.
· [조선일보] 1993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