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경제와 개방경제 하의 경제안정정책과 그 한계에 대한 조사·연구와 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연구 리포트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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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1. 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
2. 경제안정정책의 과제

Ⅱ. 봉쇄경제 하의 안정정책과 그 한계
1. 경제안정정책의 이론적 기초
2. 경제안정정책의 수단과 그 효과
3. 봉쇄경제 하의 안정정책의 한계

Ⅲ. 개방경제 하의 경제안정정책
1. 국제수지균형과 환율의 결정 메커니즘
2. 개방경제 하의 대내외 동시균형
3. 개방경제에서의 안정화 정책

본문내용

Ⅰ. 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1. 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

선진자본주의제국은 제2차 대전 이전에 심각한 실업문제를 경험했고, 그래서 전후에는 완전고용 달성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완전고용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의해 확립되었고, 이는 한센 등에 의해 일층 확충되어, 전후 경제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자본주의제국에서는 1960년대 말경까지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이에 그간의 실업문제가 대체로 해결될 수 있었다. 특히 서구자본주의제국에서는 일부 패전국을 제외하고는 완전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2-3%대 이하의 실업률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선진자본주의제국은 모두 완만한 물가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어서 1960년대 말경부터 선진자본주의제국에서는 임금과 물가의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 국제통화위기가 현재화했다

<중 략>

그런데 공금리의 변경이 총수요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는 그때의 경제 상태에 의존한다. 투자가 이자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금리의 저하에 의해 민간부문의 투자수요가 늘어나지 않게 되므로 자금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공금리를 인하해도 민간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공금리 변경은 중앙은행이 경기판단 및 정책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시중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의 민간부문의 경기동향에 관한 예측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공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은 앞으로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설비투자를 증가하여 생산 확대에 대비하게 되므로 실제로 경기가 상승될 수도 있다.
ⓑ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국채, 어음 등 유가증권의 직접 매매를 통해 본원통화를 변화시켜 화폐공급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 국채, 어음 등을 매입하면 그 매임대금만큼 민간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의 증가는 신용창조를 통해 시중에의 현금 공급을 증가시키므로 통화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매임조작은 금융왕화의 수단으로 된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 어음 등을 판매하면, 그 매출대금만큼 민간금융기관의 지불준비가 감소되고 그 결과 통화량이 감소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각조가에 의해 화폐공급량이 감소되므로 금융긴축요인으로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