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공해문제, 온산병과 관련하여

소개

한국의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알려진 온산병과 관련해 환경법적 고찰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온산병의 개념
2. 온산공단
2.1 온산공단의 설립 배경
2.2 우리나라 최대의 환경오염 피해지역이 된 이유와 오염물 배출 현황
3. 온산병
3.1 원인 및 경과
3.2 피해현황
3.3 공해피해와 보상 및 이주
3.4 외국사례
4. 법적고찰
4.1 온산 주민운동과 온산병 투쟁
4.2 관련판례
4.3 환경법과 관련된 법적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이래로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업은 급격한 발전 가도를 달려왔다. 때문에 산업에 있어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국토 곳곳에는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의 대규모 공업단지가 입지하게 되었다. 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대의 환경문제와 관련해 조사하게 된 이유는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에 처음 일깨웠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적 관심사로까지 끌어올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온산병에 대한 개념정의를 비롯한 이와 관련한 법적다툼과 환경법과 관련된 법적쟁점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할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Ⅱ. 본론
1. 온산병의 개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공업단지 일대에서 발생한 공해병으로, 1983년 농작물과 양식어장 피해로 시작되어 사람에게까지 발병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해병의 고향', '한국 공해문제의 대명사'로까지 불린 대표적인 공해병의 하나.
2. 온산공단
2.1 온산공단의 설립 배경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이유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우선정책을 시행한 것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이고,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부터는 중화학부문 특히 석유화학, 철강, 전자, 기계, 자동차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포항-제철, 울산-석유화학, 온산-비철금속, 창원-기계, 옥포-조선, 여수-석유화학단지 등이 이 때 건설된 중화학공업단지이다.
1973년 제정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기초하여 1974년 건설부 고시 제 92 호에 의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온산은 정유 및 비철금속을 주축으로 하는 임해공단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초의 산업기지 개발지정고시에 의한 구역은 734만평이었으나 1981년 초에는 926만평으로 토지이용계획 규모가 커졌다.

참고자료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3.
· 김홍균, 『環境法』, 홍문사, 2012, 89면, 98면.
· 「생태계 변화 현장을 가다 (9) ‘온산병’에 집단이주 버려진 공해의 땅」. 『한겨레』, 1995. 16. 02일자.
· 「秘錄환경운동25년-온산병 사태(5) 영구미제로 봉인된 미스터리극」, 『주간경향』, 2006년 4월 18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11818>.
· 「환경청 溫山공단 怪疾 公害病이냐 아니냐」. 『경향신문』, 1985. 03. 19일자.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검색엔진 네이버, <http://naver.com>.
· 국회 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