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컴퓨터 범죄와 해악성에 대해 논하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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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컴퓨터 범죄의 정의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3. 컴퓨터 범죄의 특성
4. 컴퓨터 범죄와 현행법률규정
5. 컴퓨터 범죄의 현황
6. 컴퓨터 범죄에 대한 현 대응체제
7. 컴퓨터 범죄의 대응책

결론 (컴퓨터 범죄의 해악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컴퓨터 범죄는 정보화시대가 낳은 역기능의 하나로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정보화가 진행되면 되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태양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터넷 범죄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예들 들면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테러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파괴력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컴퓨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범죄 전문 수사체제 확립, 법령·제도의 개선, 국제협력의 강화, 접속기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될 우려까지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 및 각종 컴퓨터 범죄연구와 그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1. 컴퓨터 범죄의 정의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 없는 행위'를 컴퓨터 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자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컴퓨터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 지베르(Ulrich Sieber)와 뉴만(Peter G. Neumann)은 '전산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권 침해행위'로 정의하여 '경제 관련행위'에 한정하고 있고, 스와이저(James A. Sweizer)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단말기, 통신망(Network) 등 컴퓨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요소로 하는 범죄,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범죄'라고 단정하여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처벌되는 것에 한정함으로써 컴퓨터 범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세헌,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희성출판사1989
·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현황 컴퓨터출판 1995
· 신각철, 컴퓨터와 법률문제 법영사 1992
· 김윤명, 컴퓨터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통신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