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련 영화를 소재로 쓴 글입니다.

소개

법사회학 시간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관련 영화를 소재로 간단하게 쓴 글입니다.
총 분량은 9페이지 이며, 글자수는 총 8,600자 입니다.

목차

1. Prologue

2. 국민참여재판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점

3. 국민참여재판의 창출 효과
가. 국민의 법규범 준수의식의 향상
나. 법치주의의 확립
다.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4.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방안
가. 배심원의 개인정보 보호장치 강화 필요
나. 국민참여재판의 본격적인 확대 실시
다. 무죄 평결에 대한 단심제 도입 논의

5. Epilogue

본문내용

Prologue 이 글에서는 배심원 제도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배심원 제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고 있듯이 사법제도의 운영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사법제도가 가진 ‘한정된’ 법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무한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배심원 제도는 이러한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박하게나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나아가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및 운영방안은 어떠한지 살펴 보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점 배심원 제도는 분명히 ‘돈’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영화 ‘런 어웨이 주리(Run Away Jury)’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배심원 컨설팅을 위한 전문회사까지 존재하며, 실제로 이들이 소송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확대실시 될 경우 이와 유사한 배심원 컨설팅 회사가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또한 사건을 수임한 로펌 입장에서도 배심원 컨설팅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로펌 자체에 내부적으로 배심원들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그들의 사생활 내역을 파헤친다든지 하는 새로운 역할을 하는 직원이 생겨날 것이다. 즉, 기존의 송무 사건에서 소요되지 않았던 이와 같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결국 이러한 비용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법시스템 하에서의 법 발견 자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배심원이라는 자원이 추가로 투입되게 된다.

참고자료

· 로져 코터렐 지음, 김광수 옮김, 법사회학 입문(도서출판 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