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과 제정, 개정

소개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7. 12. 31 법률 5486호).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

목차

1. 정신보건법
2. 정신보건법 의의
3. 입법배경과 제정
4.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특성
5.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6. 제6차 개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49호
7. 제7차 개정 (타)일부개정 2005.3.31 법률제7428호
8. 제8차 개정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제7849호
9. 제9차 개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8852호
10. 제10차 개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39호

본문내용

1.정신보건법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7. 12. 31 법률 5486호).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

2.정신보건법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규정은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격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133호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병원의 의료적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3.입법배경과 제정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