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범죄현황과 예방대책으로서의 CPTED

목차

Ⅰ. 도시 범죄의 개요
1. 개념
2. 유형
3. 원인

Ⅱ. 서울시의 범죄 현황
1. 일반 현황
2. 서울시 경찰서 관할구역별 범죄발생의 공간적 분포 변화

Ⅲ. 도시범죄 요인에 대한 주요 이론
1. 사회 해체 이론
2. 일상 생활 이론
3. 환경 범죄학

Ⅳ. 도시범죄 예방 대책으로서의 CPTED
1. CPTED의 개념
2. CPTED의 해외 적용 사례
3. CPTED의 국내 적용 현황
4. CPTED의 한계 및 보완 방향

본문내용

범죄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은 분명치 않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나 크게 부도덕성과 불법성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우선 부도덕성을 통해 범죄의 개념을 찾아보자면 현대 사회에서 일부 범죄 행위는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살인이나 대부분의 절도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행위는 그의 도덕성이 사회 내 어느 집단이 그 행위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예로서는 대마초 흡연, 경마, 동성애, 간통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부도덕의 분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불법성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범죄에 대해 의미 있고 분석적으로 유용한 정의는 범죄 활동을 사회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회가 더 좋은 상태가 되었을 행위로서 법이나 규정 등에 의해 불법적인 행위로 보여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범죄란 사회적인 의식과 입법부에 의해 규정된 법을 통해 개념화 되게 된다.

2. 유형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 범죄, 재산에 대한 범죄, 불법적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기타 범죄 등으로 분류된다.

① 폭력적 범죄
폭력적 범죄란 인간에 대해 발생하는 범죄로서, 여기에는 살인, 강간, 폭행, 강도 등이 포함된다.
② 재산에 대한 범죄
재산에 대한 범죄는 사기, 절도, 횡령, 위조, 방화, 건물 파괴 등이 해당된다.
③ 불법적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이 범죄 유형은 도박, 마약, 고리대금, 매춘과 같은 범죄를 의미한다.
④ 기타 범죄
기타 범죄에는 위자료나 부양비의 미지불에서 속도 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소한 범죄가 포함된다.

참고자료

· 양진석 정일훈, 『공간계량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을 활용한 도시범죄 발생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2010)
· 김영환 장동국 문정민, 『도시공간의 범죄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 환경범죄학의 관점에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 컴퓨터 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5호 통권 제49호 (2007) p. 235241
· 양진석,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안양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손동필,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활용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 박현호, 『도시범죄대책으로서의 CPTED』, 도시정보지 통권 제303호 (2007) p. 1520
·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도시행정론(이론과 정책)』, 대영 문화사(2013), p. 47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