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제목

Ⅱ. 개요 및 현황분석
1. 행정소송의 의의와 목적
2. 행정소송의 종류
3. 충청남도의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

Ⅲ. 문제점 도출
1. 공무원의 법령해석 오류
2.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절차 미 이행

Ⅳ. 개선방안
1. 행정소송사건의 발생요인 사전 예방
2. 전문성 확보

Ⅴ.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제목: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의 실태와 개선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Ⅱ. 개요 및 현황분석

1. 행정소송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나 권익이 침해된 자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심판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또한 행정소송을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불복이나 그 밖에 행정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의
제소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하는 재판절차이다.
행정소송의 의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과 법질서의 유지 기능을 본래의 사명
으로 하는 사법법원에 의한 소송이며, 행정사건에 관한 정식 소송절차로 행하는 소송으로 약식소송 절차에 의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에 대하여 ‘모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대한민국헌법 제27조)의 구체적인 보장 형태이며,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소송은 행정에 관한 공법상의 분쟁, 즉 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이나 국가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과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영미식의 사법국가주의를 취하여 특별한 행정재판소를 두지 아니하고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2) 행정소송의 목적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제도는 본질상 하자있는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보장(행정구제)과 행정작용의 합법성의 보장(행정통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