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공기업민영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격 및 특성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
1) 통폐합(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2) 기능조정(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009년 10월28일 산업은행민영화법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로 각각 분할해 민영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산은 민영화는 금융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자 국내 금융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과 산은지주가 목표하는 IB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금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와중에서 우리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없었던 탓이 크다. 국제금융의 흐름을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처할 능력도 부족했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 산업 재편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산은지주의 출범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산은의 이번 개편은 민영화의 첫 걸음에 불과해 IB의 경쟁력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산은이 민영화 되었지만 산은지주는 정책금융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여전히 관치금융의 유혹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의 입김이 개입하는 한 국제적인 IB 도약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의 입지도 약화할 수 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총수는 305개, 예산 338조원(2008년), 종사자 26만 명(2007년 말)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복리후생’에 따른 방만 경영, 민간역량 성숙으로 역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역할을 계속 유지하여 시장 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동일 산업분야에 지원 기관이 다수 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 간 갈등 등 비효율적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임기 내에 민영화, 독점 해제 후 장기적 민영화,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 네 가지 기본 틀로 분류하여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공기업 부문에 대한 개혁의 시급성이 부각된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매우 안 좋은 데서 기인한다(이관섭, 2007).

참고자료

· 강철승(2008),「신정부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고동수(1993),「민영화의 주요변수인 시장구조를 고려할 때의 공․사기업의 효율성비교」, 산업조직연구 pp. 1-26.
· 기획재정부(2008),「‘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 기획재정부․김동열(2009),「역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 일자리나누기와 재민영화(re-privatization)」, 경제주평 통권 337호, 현대경제연구원.
· 김재홍(1991),「공기업의 소유 구조적 특성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김지영(2008),「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조세연구원.
· 노광표․이정봉(2008),『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단체교섭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용석(2008),「공공부문노조의 공공성 투쟁, 어떻게 풀어나갈까」,『월간노동사회』통권 제11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용석(2008),「공기업 선진화의 허와 실」,『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개혁인가 후퇴인가?』, 토론회 자료집.
· 이관섭(2007),「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과 근원적 대응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42회 정책&지식포럼 발표문.
· 임상훈․배규식․강병식(2004),「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한국노동연구원.
· 조　신(1993),「공기업의 민영화와 규제완화」, 통신개발연구원 통신정책이슈, 5권 4호.
· 최용진(2007),「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 공법학연구 8 (4).
· 기획재정부, 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