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장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로서의 장애 문제
2. 장애인 차별의 문제점과 사례
3. 해결방안(장애관점의 사회성 반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관점이 개별적·자선적 관점에서 사회적·인권적 접근으로 변화·발전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의 중심도 의료적 재활의 관점에서 동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관점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장애인정책의 중심이동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제도(법)적 대응도 시혜적 급부복지 중심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경향과 추세에 따라 등장하였는데, 장애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장애인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타파이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장애인은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인권 상황에 처하여 제한‧거부되어 왔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러한 차별적인 인권상황을 시정하고, 장애인도 인권의 동등한 보장을 실현하여 완전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연관하여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문제로서의 장애 문제

1) 인간 존엄성의 구체화

역사적‧현실적으로 그 당위성과 규범성을 갖게 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인권적 관점에서 구체화하면 그 내용은 “자유로우며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될 것이다.” 구체적‧현실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만이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인간이 주관적․주체적으로 자기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즉 자유롭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면 그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권인회(2010),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도현(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애. 장애 문제.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 메이데이.
· 김종인 외(2007),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 손병돈 외,(2008),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