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역사

목차

1. 서론-형벌의 정의

2. 본론-형벌의 역사와 종류
1) 고조선시대의 형벌
2) 삼국시대의 형벌
3) 고려시대의 형벌
4) 조선시대의 형벌
5) 현재의 형벌

3. 결론-느낀점

본문내용

1. 서론- 형벌의 정의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 또는 제재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행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법익에는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다. 이중 개인적 법익에는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

2. 본론 - 형벌의 역사와 종류
1) 고조선 시대의 형벌
고조선 시대의 형벌에는 팔조법이 전해져 내려온다. 팔조법의 내용에는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 한다.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등이 있다. 고조선의 8조법에는 보복주의 즉.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성격이 들어가 있다. 1조항을 보면, 살인죄는 사형으로 제재를 가한다. 2조항에서 상해죄는 지금의 벌금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 3조항의 절도죄는 벌금형과 자유의 구속의 제재를 가한다.
그 밖의 고조선 시대의 다른 나라들의 형벌들도 살펴볼 수 있다. 부여는 사람은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사람은 노비로 만든다. 또한 도둑질을 하면 1책 12법이라고 12배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남 녀 간의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고조선과 부여의 법을 보면, 형벌의 종류가 주로 사형, 벌금형 등의 형태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