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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사상의 의의와 한계

태양의랩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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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25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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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가사상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각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작성한 레포트(소논문 형식)입니다. 법가사상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비자와 상앙의 사상 설명과 함께, 유가, 도가, 묵가와의 비교 및 법가사상의 현대적 의의, 한계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로서 법가사상에 대한 정치사상, 법사상에 대한 고찰이 있습니다.

목차

Ⅰ. 序論
1. 문제 설정
(1) 법가의 등장
(2) 법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2. 논의 전개 방향
(1) 법가의 전개
(2) 한비의 법치
(3) 법가와 유가/도가/묵가의 비교
(4) 법가의 현대적 재검토

Ⅱ. 本論
1. 한비 이전의 법가사상의 전개
(1) 순자
(2) 상앙
(3) 신불해
(4) 신도
2. 한비의 생애와 저작
(1) 한비의 생애
(2) 한비의 저작
3. 한비의 법치사상
(1) 한비의 법사상 전개를 위한 기초
① 진화론적 역사관
② 이기주의적 인성관
③ 국민도덕과 국가논리
④ 인구론
(2) 한비의 법치 체계
① 법(法) : 법은 형벌 도구다.
② 세(勢) :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
③ 술(術) : 통치에는 요령이 있다.
(3) 소결(小結)
① 상앙의 법관념 확대
② 신도의 세관념 확대
③ 신불해의 술관념 확대
④ 종합
4. 법가와 他 제자백가의 비교
(1) 법가와 유가의 비교
(2) 법가와 도가의 비교
(3) 법가와 묵가의 비교

Ⅲ. 結論
1. 법가의 현대적 의의
(1) 현대적 의의
(2) 소결(小結)
2. 법가는 진정한 법치인가?
(1) 법가와 법치의 비교
(2) 소결(小結)
3. 종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법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가 사상을 이해할 때 유가(儒家)나 도가(道家)와 비교하여 인간애의 부족이나 형벌에 의한 그리고 정치권력에 능한 리더의 통치술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법가사상이 비인간적이고 법 지상주의로 흐른다는 것은 법가의 일면만 바라본 판단일지 모른다. 다시 말해 법가 사상은 중국의 역사 중 춘추전국 시대에 풍미하였던 다양한 철학과 통치술이다. 즉 공자로 대변되는 유가와, 장자나 묵자로 대변되는 도가, 그리고 이사, 상앙 등으로 대별되는 법가가 있으며, 이렇게 풍미된 다양한 사상들 즉 “가(家)”로 표현되고 있는 사상과 철학의 전성시대를 일컫는 시대에, 철학의 한 사조로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법가를 바라보는 첫 걸음이다.
법가가 다른 제자백가와 가장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상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과거회귀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현실과 미래를 인식하고 이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가도 다른 동양철학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통치술이나 통치철학이 아니라 일정한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제자들에 의하여 설파되고 현실정치에 접목이 되면서 그것이 한비에 이르러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한비로 대변되는 법가의 사상을 논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선입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함께 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가사상의 한계도 명확한 바,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역시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법가사상의 요체는 결국 법에 의한 강력한 통치에 있는 바, 그것이 지향한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2. 논의 전개 방향

(1) 법가의 전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가사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철학이 아니다. 법가를 집대성하고 꽃을 피운 것으로 생각되는 한비 이전에도 법가라는 한 사조를 설파한 학자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한비, 이운구 역『한비자1,2』, 한길사, (2002)
풍우란, 박성규 역『중국철학사上』, 까치, (2010)
한비外, 안외순 역『순자•한비자』, 타임기획, (2005)
정위안 푸, 윤지산•윤태준 역『법가, 절대 권력의 기술』, 돌베게, (2011)
장진범『중국법제사』, 소나무, (2006)
박남규『법철학 이야기』, 청목출판사, (2010)
왕굉빈, 황효순 역『한비자』, 베이직북스, (2012)
이강수『중국 고대 철학의 이해』, 지식산업사, (2012)
김원중『한비자의 관계술』, 위즈덤하우스, (2012)
공자, 김형찬 역『논어』, 홍익출판사 (2011)
노자, 장도연 역『도덕경』, 한솜미디어 (2012)
“한비자의 법가사상”, 매일신문, 2012년 12월 1일
“법가에서 힘은 법과 신뢰로부터 나온다.”, 독서신문, 2011년 11월 14일
“승승장구하는 법가들”, 경향신문, 2011년 9월 1일
이효석 “中國 法家思想에 대한 理解 : 韓非 人性論을 中心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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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 및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인문학을 사랑하는 변호사입니다. 지식의 공유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노마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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