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입배경 및 근거
2. 변천과정 및 주요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과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를 대상으로 실수요자 여부,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5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2년 5.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2012.5.31~2013.5.30) 지정이 유지된다.
2012년 4월말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38㎢로서 전 국토면적의 1.8%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국토해양부장관 지정은 1,098.69㎢, 시․도지사 지정은 709.69㎢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근거와 변천과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입배경 및 근거

1)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도 인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원래 토지거래는 일반상품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자유의사에 달려 있었다.

참고자료

· 김민호,양은영(2010), “토지거래규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지 공법연구 vol.51,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정전(2009), 토지경제학, 박영사.
· 국토해양부 2012년 5월 21일 보도 자료, 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