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행임원의 개념과 도입취지
2. 집행임원의 권한과 의무
3. 외국의 집행임원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최근 주식시장의 발달에 따른 주식소유의 분산 확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불과 2∼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소수의 소유경영자에 의한 기업지배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지배는 6∼70년대 개발경제 당시에는 경제발전을 이끈 하나의 원동력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지배주주의 폐쇄적이고 독단적 기업경영의 결과는 1990년대 중반이후 총체적인 기업 및 금융 부실로 드러나, 급기야 1997년 말 외환위기라는 국가 부도사태의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를 수습하면서,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의 수혜에 대한 대가로서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책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제 받고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그간의 기업풍토와 감사현실에서 그 실효성이 떨어졌던 전통적인 감사제도의 대안으로서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이사회제도의 개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의 활성화에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와 함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상적인 이사회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14일 대규모의 상법개정이 이뤄졌으며, 상법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집행임원제도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집행임원은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이 같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집중된 업무집행권 및 업무집행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곽민섭, 이사의 의무와 책임,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 2003.
· 권종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과제,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4권, 2005.
·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 2010
· 박인원,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1.
· 법무부, 상법(회사편) 개정안 해설자료 , 2008.
· 양만식,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론의 전개,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2005.
· 윤성승, 執行任員의 법적지위 및 책임의 비판적 고찰,「기업법연구」제20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박영사, 2007.
· 홍복기, 주식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의 도입과 그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4권, 2006.
· Nomura Research Institute, Corporate Governance : A New Phase for Japanese Companies, NRI Papers No. 47, May 2002, p.5.
· Sephen M. Bainbridge, Coporate Law (2nd ed.),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