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과 가장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그 이유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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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가 생각하는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 사례
1)미국도 없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 세계최고수준

2.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있는 복지정책 - 출산보육정책
1)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에 출산지원및 보육지원정책은 걸음마수준

본문내용

1. 내가 생각하는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 사례
미국도 없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 세계최고수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중에서 상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할 때 일시에 많은 지출을 강요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로 위험분산과 의료비 지출부담의 분산을 통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 공적의료보장체계는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역할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출발한 시점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적용을 시작한 1977년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89년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마침내 2002년 1월부터는 재정통합을 포함한 실질적인 전국민의료보험의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독립채산제 개념의 초기 10년간 의료보험제도가 조직과 재정의 통합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료보장권의 실천적 제도이다. 사회주의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전국민 대상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참고자료

· 이혜경(1991), “ 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ꡕ, 한울,
· 장미경(1994),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여성연구회(편), ꡔ여성과 사회ꡕ, 제 5호, 창작과 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