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론
1. 녹색성장의 개념
2.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1) 국제사회의 논의
2) 국내의 논의
3.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진흥전략
1) 에너지 부문 녹색성장전략
2) 산업부문 녹색성장전략
4. 주요 국가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및 향후과제
1) 미국의 녹색성장전략
2) 독일의 녹색성장전략
3) 일본의 녹색성장전략
4)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향후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화석 연료의 사용증가로 지난 100년 간 지구 온도는 0.74℃가 상승했으며,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사용 시 금세기말까지 평균기온은 6.4℃, 해수면은 59㎝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한다. 2010년 현재 세계 10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변화는 물론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목표는 탄소배출 감축이다. 탄소배출을 감축시키자는 논의에 대하여 초기 국제사회의 반응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배경은 새로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생활과 관련한 대부분의 영역은 이제 새로운 생산을 추구할만한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생활해온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산업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기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결국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청난 경제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전 세계가 녹색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아울러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선진국들을 필두로 녹색보호주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연비가 낮은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는 탄소배출이 기준치 이상인 비행기의 유럽영공 취항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한국에서도 국내 자동차에만 적용해오던 연비기준을 수입차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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