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목차

Ⅰ. 정책의제 (Policy agenda)
1.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개념
2. 정책의제의 기본적인 설정과정
3. 정책의제 주도집단

Ⅱ.사회문제 (Social problems)
1.사회문제의 개념 및 중요성
2. 사회문제 특성

Ⅲ.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1. 정책의제설정 개념
2. 정책의제설정 대두배경
3.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집단

본문내용

Ⅰ. 정책의제 (Policy agenda)

1.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개념
정책의제란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체제구성원들에 의해 명백히 표명된 문제를 말한다. 즉,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이다. 정책결정과정의 첫 단계는 정책의제의 채택으로 정책의제 단계에서는 먼저 문제의 인지가 필요하다. 정책형성에까지 이르려면 정책의제는 공식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논의 대상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정책의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양한 유형화가 가능하다.

(1) 주체기준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경우 공중의제 (Public agenda)와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로 나눌 수 있다. 공중의제란, 체제의제 또는 환경의제라고도 한다.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들로 주로 일반대중에 의한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가 공중의제 이다. 공중의제가 되려면 ➀ 이슈에 대해 모든 계층이 관심을 갖거나 알고 있고, ② 어느 정도의 공중이 정부의 행동에 관심을 요하며, ③ 정부의 관심과 정부의 권한 내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조건이 필요하다. 공중의제와 비슷한 정부의제란. 제도적의제 또는 공식의제라고도 하며, 정부의 권한 있는 결정자가 능동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들이다. 즉,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심각하게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밝힌 사회문제를 말한다.

(2) 정책의제발생의 반복성 기준
반복적의제와 신의제로 나눌 수 있다. 반복적의제란 다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의제로 부정기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의제로 분류 가능하며, 신의제란 특수한 상황 병화로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이다.

(3) 선택가능성 기준 및 진위기준
정책의제는 정책결정자의 선택가능성으로 의제선택의 재량권이 있는 선택의제와 정책결정자의 의제선택의 재량권 없이 의무적으로 고려해야할 강요의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