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부부재산제
1) 별산제의 성격
2) 별산제의 조건
3) 외국의 부부재산제도

2. 이혼과 재산문제

3. 재산분할 청구권
1) 재산분할 청구권의 본질
2) 이혼에 따른 과세
3) 부양료 과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청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2009년 8월 인구동향’에서 혼인건수는 2만 3,200건으로 2008년 8월보다 2.1% 감소했으나, 반면 이혼건수는 9,5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무려 54.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이혼건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력과 관련 조세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이혼의 동기, 자녀의 연령과 의사(意思),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비롯한 현재 양육 상태, 자녀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어머니 측에 더 유리하며 꼭 어머니가 아니라도 자녀와 친밀도가 더 높은 쪽이나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만한 환경이 갖추어진 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 1박2일로 만날 수 있으며 방학 동안 1주일, 명절 등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일부 양육권자의 경우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진 몰라도 그로 인해 자신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피해보려 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결혼 생활이라면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스려 홀로 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