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쌀을 중심으로)

소개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

목차

1. 농산물 개방 과정 및 개관
1) 배경
2) GATT체제
3) WTO체제

2. DDA 농산물 협상
1) DDA의 정의
2) 우리 정부의 목표
3) DDA 농산물 협정 주요 내용
3. 쌀 재협상 과정과 대응방안
1) 쌀 재협상
2) 쌀 재협상 과정
3) 이행계획서 내용
4) 대응방안

4. 외국의 대응 사례
1) 일본
2) 대만

5. 쌀의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특징
1) 관세화 時
2) 관세화 유예 時

6. 쌀 시장 재협상 방향
1) 재협상 방향 분석
2) 협상 상대국 별 입장에 따른 전략

본문내용

1. 농산물 개방 과정 및 개관

1) 배경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는 그 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도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제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농업구조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GATT 체제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다. 80년대에 들어와 세계 농산물 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UR출범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농업협상은 크게 ① 시장개방 ② 국내농업보조 ③ 수출보조 ④ 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본이 농산물에 관해서 수입 규제를 행하고 있는 것은 GATT 위반이다‘라는 제소를 했을 경우 GATT가 제소를 받은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제소된 나라(일본)에 권고를 행하는 일을 말한다. GATT는 총회나 GATT패널이 내린 여러 제안을 채택한 시점에서 권고를 행하게 되는데, 제소를 받은 나라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소를 행한 나라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농림부(www.mafra.go.kr), 네이버 지식백과
· 도하 개발 아젠다(www.wtodda.net)
· 외교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경제연구소
·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농업경영담당관실 박평식, 박민수
· 쌀 관세화 유예협상 시나리오분석과 협상전략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쌀 관세화 유예협상 시나리오분석과 협상전략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