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와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에너지세제 개편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 개요와 에너지원의 전기화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에너지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및 세수현황을 살펴봅니다.
또한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에너지세제 개편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 개요와 에너지원의 전기화 추세
1.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 개요
2. 에너지원의 전기화 쏠림 현상

Ⅲ. 에너지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및 세수현황
1. 에너지(석유류 관련) 소비세 체계
2. 과세 대상 및 세율 체계
3. 세수 현황

Ⅳ.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필요성
1. 국제적 추세와 기회의 선점
2.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3. 기존세제의 친환경적 기능 미약
4. 업계의 반발
5. 세제개편의 필요성

Ⅴ. 에너지세제 개편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1. 전기가격 정상화
2. 유류세 세제 개편
3.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4. 에너지 수요 관리
5. 산업 수요관리
6. 탄소세 도입 논의
7. 실효과세율 보장
8. 과세체계 및 세출구조 합리화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공개된 민관워킹그룹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 비중 목표와 함께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수요 조절이다. 즉, 핵심 방향은 전기 에너지 소비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전기에 세금을 더 붙여 사용을 자제시키고 다른 에너지엔 세금을 완화해 사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중략)

Ⅲ. 에너지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및 세수현황

1. 에너지(석유류 관련) 소비세 체계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소비세의 세목과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일반 소비세로서 세율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소비세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가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되며, 재원이 특정한 용도에 충당되는 목적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재원이 100% 특정한 용도에 충당되는 목적세로서 재원은 각각 교통시설 특별회계 80%, 환경 개선 특별회계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로 배분된다. 중유와 등유, LPG,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다. 주행세와 교육세는 부가세(surtaxes)로서 상기세목들의 세액에 부가하여 과세되고 있다.
(후략)

참고자료

· 발전유연탄 과세 신설…에너지세제 개편 현실화하나(연합뉴스 2013. 10. 13.)
· ‘에너지 세제 개편’ 어떤 내용 담겼나(파이낸셜뉴스 2013. 10. 14.)
· 에너지세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이수진, 이슈와 논점 제761호 2013. 12. 27.)
· 에너지 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성명제 2012. 3.)
· 적정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유승훈 교수 2012. 12. 19.)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이성호, 2013. 08. 21.)
· 한국의 에너지·환경세제 발전방향(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