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해

목차

1.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2. 성폭력은 어떠한 죄인가
3. 성폭력 범죄의 성격
4. 성폭력의 연속성 개념
5. 성폭력의 거시적인 요인들
6. 성폭력 범죄의 남성성
7.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8. 노출과 성범죄
9. 간단한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경찰청이 2013년 9월 4일 발표한 ‘2012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179만3400건으로 전년(175만2598건)보다 4만802건(2.3%) 증가했다.
6개 지표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살인은 2011년 1204건에서 지난해 995건으로 209건(17.4%) 감소했다. 강도 역시 3994건에서 2587건으로 1407건(35.2%) 줄었다.
그러나 강간·강제추행은 작년 1만9670건으로 전년(1만9498건)보다 172건(0.8%) 늘었는데, 강간·강제추행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늘어 4년 사이 3977건(25.3%) 증가했다.
강간·강제추행 발생 증가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법·제도적 개선에 따라 신고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중 략>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보호와 피해법익의 경미성으로 설명되는데, 일부 성폭력범죄의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이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범죄 중 일부의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피해여성의 비밀과 명예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잠재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성폭력범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로 친고죄폐지론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독일의 경우는 이미 1876년에 강간죄는 피해자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기 때문에 비친고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09.10. 국회에서 성폭력 특위가 구성되고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심사하여, 2012.12.18. 형법 및 성폭법과 아청법에 있던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다. 이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