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그 영향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행위의 문화적인 배경
2. 우리나라 성매매 행위의 역사
3. 성매매의 실태와 관련사례
4. 성매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 세계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강제 노동으로 연간 3백16억 달러의 이윤을 올리고 있으며 성매매 이윤만도 2백7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09년 보고서는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수가 적어도 1천2백30만 명에 달하고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가 연간 2백5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ILO는 강제노동근절 국제연대 최근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강제노동을 통해 거두는 이윤이 4년 전에 비해 네 배나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범죄자들은 인신매매된 노동자 한 명 당 1만3천 달러의 이윤을 챙기며 성매매 여성 한 명 당 이윤이 2만3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5년에 전 세계 성 매매업 외 인신매매 이윤이 40억 달러로 추산됐으나 지금은 2백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착취가 훨씬 더 중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업의 강제노동 피해자 가운데 여자와 어린 소녀가 95%이고 성 매매업을 제외한 강제노동 피해자의 절반을 넘는 56%가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09년 3월 전 세계 200여 국가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 ‘한국은 성범죄 국가’라고 정의를 내렸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제했지만 ‘여성과 장애인, 아동, 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고 강간과 가정폭력, 인신매매,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보고는 지난주 국토안보부가 미 전국에 체류 중인 한인 불법체류자가 24만 명으로, 출신 국가별로 6위로 기록됐다는 발표에 뒤따른 것이어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에도 전 세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인신매매의 주 근거지’로 구분했었고 지난해 1월에는 미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을 ‘조직적인 섹스관광국’으로 분류했었다.

참고자료

· 정미례, ‘성산업과 국가권력의 유착관계, 그 책임을 묻다’, 종이학 희망소식 4호, 2007.
·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 도서출판 경인, 1999.
· 배현정,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정완,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다시함께센터, 2006.
·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2006.
· 노컷뉴스 2009년 1월 30일자.
· VOA (미국의소리방송), 2009년 05월 14일자.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