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성장과 분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련 이론
2. 성장과 분배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분배는 경제활동에 기여한 대가가 나누어지는 과정이며, 이러한 소득의 분배는 모두가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된다. 소득의 불평등현상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2년 9월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특히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실질GDP(국내총생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는데, 실질GDP, 경제개방도, 기술발전, 노조조직률 등 네 가지 변수를 가정해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GDP 1% 증가 시 지니계수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것은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뜻한다.
또한 노조조직률 1% 상승 시에도 소득분배구조를 0.2%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노동생산성 1% 상승 시에는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 1% 상승 시에는 지니계수는 0.1% 각각 상승해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증가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기 때문으로서, 실제로 실질GDP 1% 증가 시 총취업자는 0.3%(평균 약 6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0.7%(평균 약 5만 명),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0.3%(평균 약 2만 명) 각각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0.1%(약 1만 명)감소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양질의 상용근로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창출돼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는 점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구인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성순, 김홍원(2005), 공공경제학, 지샘.
· 유경준(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 이재옥(2005), 거시경제와 소득분배, 경일대학교 출판부.
· 리처드코치저, 공병호역(2005). 80;20법칙,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