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미혼모의 발생요인과 심리사회적 문제 분석

소개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의 발생요인,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문제,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선진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미혼모란?

2. 미혼모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3.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문제

4.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
2) 미혼모 복지서비스

5. 선진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1) 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2) 영국의 미혼모복지정책

6.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 도모
2) 미혼모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 미혼모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미혼모란?

미혼모(unmarried Mother)에 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을 말하며 때로는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미혼부(unmarried father, unwed father)란 미혼모로 하여금 자를 임신케 한 상대되는 남성을 말한다.
첫 번째로 미혼모에 대한 협의의 개념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규정한다.

<중 략>

(4) 의료보호(Medicaid)
미국의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제도이다. TANF 수급자들은 식품부조제도와 의료보호의 자격을 동시에 인정받는다. 미혼모가족 중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부분 TANF와 의료보호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저소득층 임신여성이 의료보호의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 후 60일간 그 자격을 유지하므로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유경 외, 2006).
(5) 모자보건서비스
산모와 아동의 건강 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로서 예방에 초점을 둔 산전보호소, 공공간호서비스, 예방접종, 학령기 아동의 건강진단 등이 있다. 이 제도로 임신 여성에 대한 산전관리 서비스와 아동에 대한 일차 건강 및 예방서비스가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김경신 외, 2007; 김유경 외, 2006).

참고자료

· 권중돈・김동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07.
· 김경신 외,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가족지표 개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7.
· 김유경・조애저・노충래,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손덕순 외,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신순용, 미혼모 가족복지 구축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 이미정,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관련 통계, 제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홍봉선・남미애,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