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적 충돌의 해결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
2. 국가 간의 마찰
(1) 교토의정서와 발리 로드맵
(2) 환경문제 관련자들 간의 충돌
1) 투발루의 환경난민
2) 차드호 증발과 서양국과의 불화
3) 슈퍼황사와 동북아 협력체
3. 충돌 원인
(1) 경제적 요인
1) 온실가스 배출 대국들의 ‘역사적 책임’
2) CDM체제 구축과 탄소시장을 이용한 이익
(2) 국제정치적 요인
4. 대안
(1) 탄소시장의 확장
1) 탄소펀드의 활성화
2) 탄소 배출권 거래의 장려
(2) 녹색기술 이전
(3) 환경난민법의 개정
1) 환경난민에 대한 포용
2) 난민 지위로서의 선택권
(4) 국가적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Ⅲ. 결론

본문내용

인류는 산업화를 경험하며 눈부실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가 열렸고 양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근대화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논리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고려한 질적인 성장은 도외시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환경문제는 심각해졌다. 성장을 위한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 사용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었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구의 기온은 사실상 인간이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의 명확성도 보장하기 힘들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일반적인 다른 환경문제들과 달리 매우 광범위하면서 모호한 문제였고 따라서 학계에서도 논란거리로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회의적 환경론자들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구의 온도주기로 미루어 짐작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일축했고 따라서 그 책임 또한 인류에게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환경론자들은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고 인류의 개발행위가 대기 중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 분석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표가 없었기에 이 두 입장은 끊임없이 충돌했고 각 국가들은 자기입맛에 맞는 환경관을 채택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했다.
하지만 2007년 2월 ‘IPCC 기후변화보고서’와 함께 이러한 모호한 논쟁은 잠식됐다. UN산하기구인 기후변화국제패널(IPCC)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의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90% 이상 비롯된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IPCC, 「4th Assessment Report - Synthesis Report」, 2007, p. 27.
지금껏 이렇게 범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확실한 정설도, 국제 패널도 없던 차에 IPCC 기후변화 보고서는 사실상 회의적 환경론에 대한 사형선고였다.

참고자료

· 김수종 외, <<지구 온난화의 부메랑 : 황사에 갇힌 중국과 한국>>, 도요새, 2007.
· 조현재 외, <<CO2 전쟁>>, 매경, 2006.
· 새경제재단(NEF), 「환경난민: 난민권 인정을 위하여」, 2003
· 한겨례 21, 「환경난민 인정, 세계 염치 회복」, 2007년 03월 22일, 제652호.
· Athanasiou, Tom 외, 김현구 역, <<탄소주권 에너지 전쟁>>, 모색, 2005.
· Gore, Albert, 김명남 역, <<불편한 진실>>, 좋은생각, 2006.
· Houghton, John Theodore, 이민부, 최영은 역, <<지구온난화>>, 파주 : 한울, 2007.
· IPCC, 「4th Assessment Report - Synthesis Report」, 2007.
· Lomborg, Bjørn, 김기응 역, <<쿨 잇>>, 파주 : 살림, 2008.
· Mark Hayes, 「Disappearing islands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환경난민 : 떠오르는 안보문제」(제 13차 경제포럼 발제문), 2005.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