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정치 중간고사 레포트

목차

[1] 중국의 정치구조와 시민사회를 분석하여 민주화의 성숙도를 논하시오.
Ⅰ. 서론
Ⅱ. 정치구조
Ⅲ. 시민사회
Ⅳ. 결론

[2] 중국의 경제성장과 문제점을 논하시오.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성장
1. 중국경제의 규모
2. 중국의 무역
3. 중국의 외환 보유량
Ⅲ.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Ⅳ. 결론

[3]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가이다. 이런 나라는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하다. 남한위의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개혁과 함깨 약간의 변화를 시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중국의 정치구조와 시민사회를 분석하여 민주화의 성숙도를 알아보자.
Ⅱ. 정치구조
중국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당국가 체제이다. 공산당 이외에도 8개의 정당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전국대표회의와 중앙위원회는 명목상의 기구이다. 사실은 서기처를 비롯한 당의 전, 현직 고위 지도자들에 의한 파벌싸움에 따른 내정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들은 주로 정치국, 그 중에서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중국권력의 핵심 인사들이다. 여기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행정부격인 국무원 산하의 국방부보다 더 중요하고 군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입법부 혹은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이 지정한 인사를 주요 위치에 임명하는 Rubber stamp이다. 그 아래에 있는 인민법원은 사법부 격이다.
공산당을 제외한 형식적인 당들의 존재, 또한 명목적인 기구와 제한된 인원으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의 차이,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3권 분립 혹은 최소한으로 사법권의 분리가 되어있지 않는 중국의 정치 구조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예전보다는 차액선거, 당의 내외의 형식적인 비판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역시 형식적이기 때문에 민주화로 가는 길은 멀다. 그리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4개나 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권력 집중화도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 역시 민주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사기업인의 35%가 붉은 자본가들(공산당원)이다. 이들을 당원으로 뽑는 이유는 공산당의 유지를 위함이다.

참고자료

· 현대중국정치 강의교재
· Angus Maddis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ines Economic Performance in the Long Run, 960-2030, 2007.
· Bruce Gilley, Democrats Will Emerge, The Future of China’s Party-State, September 2007.
· Bruce J. Dickson, The Party Is Far From Over, The Future of China’s Party-State, September 2007.
· Cheng Li, China’s Communist Part-State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Power
· Minxin Pei, Corruption Threatens China’s Future, October 2007.
· Wayne M. Morrison, “China’s Economic Condi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4, 2013.
·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국제 투명성 기구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results/ (검색일 201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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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04rank.html?countryname=China&countrycode=ch&regionCode=eas&rank=124%20-%20ch(검색일 201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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