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신상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

소개

신상정보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신상등록/공개/고지 조항이 위헌인 이유
1. 비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이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정말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수치심의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성적인 수치심이란 과연 뭔가요?

Ⅲ. 본론 2 - 신상등록/공개/고지 조항을 찬성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이하 신상등록 제도)란 성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부터 동법 46조까지를 그 관련 법령으로 한다.
등록 절차는 최초 30일 이내, 변경 정보 발생 시 20일 이내, 사진은 경찰관서에서 직접 촬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한다. 단순 등록에 관한 것은 법무부에서, 공개 및 고지 집행은 여성 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공개 및 고지대상자 정보 송부는 법무부와 여가부에서 같이 실행하고 있다.
등록 정보는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 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이고, 등록기간은 등록일부터 20년으로 하고 있다.
본 필자는 신상등록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Ⅱ. 본론 - 신상등록/공개/고지 조항이 위헌이다. 위헌인 이유
1. 비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이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비례의 원칙이란 광의로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과의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협의로는 공익상 필요와 권리, 자유침해 사이에 적정한 비례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본래 경찰법영역에서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 권력행사와 일반과 급부행정영역까지 확대되었다.(과잉급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의 근거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다수설, 헌법재판소). 개별법적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행정소송법(제 27조)상의 재량의 일탈, 남용의 취고, 행정대집행(제2조), 식품위생법(제62조 제4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성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작성자 법무법인 서울, 작성일 2013년 9월 5일. 확인일 2013년 11월 18일. 사이트 주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62
· <<이윤삼의 말말말 :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 작성자 이윤삼, 등록일 2013년 8월 10일, 확인일 2013년 11월 18일 오후 9시 35분, http://www.happycampus.com/doc/11826268
· <<이윤삼의 말말말 :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2>>, 작성자 Loc., cit., 등록일 2013년 8월 22일, 확인일 2013년 11월 18일 오후 9시 36분, http://www.happycampus.com/doc/11831703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작성자 땡글이, 작성일 2013년 3월 21일 23시 49분, 확인일 2013년 11월 18일 21시 58분, http://blog.naver.com/34eodrmfdl?Redirect=Log&logNo=60187700455
· <연좌제>, 네이버 두산백과, 작성자 불분명, 등록일 불분명, 확인일 2013년 12월 28일 12시 10분 즈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