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부의 지원정책 및 독일의 사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입법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합니다.
또한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시사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입법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 현실
1. 입국 인원 및 경제활동 상황
가.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거주 현황
나. 경제활동 참가율
2. 생활만족도 및 차별 경험
가. 남한생활 만족도
나.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1. 배 경
2. 정책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3.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
가. 1993년 이전의 정책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원호 및 보상정책
나. 1993년 이후의 정책 :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정책
4.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현황
5. 정착지원서비스 과정

Ⅳ.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시사점
1. 동독이탈주민의 규모
2.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지원기관
3. 동독이탈주민 지원 정책
가. 제도
나. 재원
4. 서독사례의 정책적 함의
가. 동화주의 정책의 비판적 재구성: ‘같은 핏줄’이라는 신화
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의 시사점

Ⅴ. 북한이탈주민 지원 입법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
1. 입법 발의안 현황
2. 향후 개선 과제
가. 정착지원제도의 운용
나. 정착지원체계의 구성
다. 직업훈련과 취업
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마. 비보호 결정

Ⅵ. 나오며

본문내용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평균 10명 내외에 불과했던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2002년 이래 연평균 천 명을 웃도는 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드디어 2013년 9월을 기점으로 누적인원 2만5천명을 돌파하였다. 급증하는 인원만큼이나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정부의 지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하나센터와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을 필두로 정착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과 활동들이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면서 정착지원 및 탈북자 단체들이 수적으로 급증하는 확산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정착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오랜 기간 체제 경쟁 및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 너무도 이질화된 탈북자들의 사고방식은 그들로 하여금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편견의 희생양이라는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기본적인 경제생활 면에서 남한 주민의 1/4정도 밖에 되지 않는 취업률과 그들의 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인해 남한 사회의 하층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최근 조사를 감안해 본다면, 만약 북한에서 지금과 같은 혹독한 경제난이 계속되고 김정은 후계체제가 조기에 안착되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량탈북이 현실화되어 이들이 집단적으로 남한 내 저소득 계층을 형성하게 될 것인 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갈등은 통일한국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 통합의 수요에 대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김창권, 경상논총 제28권 1호, 2010.)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허준영,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06.)
· 북한이탈주민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 개발 연구(조은상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3. 10. 17.)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최성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브리프 2012. 12.)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208호,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