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유럽 사례, 한국 현황

소개

정부기관의 최근 발행 정보의 핵심들과 외국 사례를 취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문제점
3.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4. 유럽 협동조합 사례
5. 한국 협동조합 현황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안정적인 일자리는 인권과 시민권의 기본적인 요소. 일자리는 복지 창출과 노동자의 소득 보장 이외에도 개인의 존엄과 인간 발전을 보장. 한국에서는 고용이 복지수혜의 자격 요건. 대부분의 공공복지는 일자리를 전제로 제공되고 일자리를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복지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이고 그 일자리에 얼마나 안전하게 종사할 수 있는가, 즉 고용안정에 있음.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인데,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의 복지제도, 특히 사회보험은 고용을 전제로 주어짐. 시민의 기본권인 4대 보험이 그렇다. 때문에 한국의 복지체제에서 고용과 일자리가 중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복지가 취업자에게 먼저 주어지고, 비취업자와 미취업자에게는 단계적,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또 7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공공복지에서 배제.
사회적 연대의 가치관과 공공철학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전쟁으로 가진 것을 대부분 상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의 경쟁 격화. 민주화 과정에서는 권리 투쟁에 집착. 그 결과 극단적 개인주의. 다시 복지 이야기로 돌아가 어떤 분배와 어떤 평등을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유된 가치관에서 나옴.
협동조합은 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에 기여하고, 좋은 일자리를 유지. 경제와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누구나 경제적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의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의 도구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 가진 자들의 부를 재분배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 사회적 돌봄을 제공받는다.

2.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문제점
1) 최근의 한국경제, 사회 상황
① 경제활력 저하
-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저성장세 지속
- 저성장 지속 시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 가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