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과 해상화물운송장(SWB)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단계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2) 무역계약의 단계
2. 선하증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3. 해상화물운송장의 개념과 변천과정
1) 해상화물운송장의 개념
2) 해상화물운송장의 변천과정
4.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비교
1) 법적 성질 비교
2) 기능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상황으로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세계화에서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 있는데, 현재의 국가 간의 무역은 최근의 정보기술의 발달 등 기술혁신으로 훨씬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세계는 글로벌화화여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필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원자재를 가공하여 내수를 충족하거나 수출확대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외무역은 필수적인 요소로서, 과거 주요원자재의 수급파동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외시장에 대한 자원정보, 가격정보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큰 어려움 없이 넘긴 경험이 있듯이 무역의 순기능적 역할수행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입원자재를 공급하여 오늘날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역의 기본베이스인 해상화물운송에 있어 상관습의 산물로서 국제무역의 전형적인 제도의 하나인 선하증권은 과거 항해기간이 길던 범선시절에는 대단히 편리하고 매력적인 도구였다. 그러나 조선 및 항해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고속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컨테이너선의 출현으로 하역시간도 종래에 비해 크게 단축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선하증권이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화물이 이미 목적 항에 도착하여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화주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미 입수로 인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해 납기를 놓친다든지, 운송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당해 화물을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 것이다.

<중 략>

그러나 해상운송상은 그 자체가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권원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하인은 원칙적으로 해상운송장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유통성 보호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해상운송상은 절대적 문언증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다른 제3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배서·양도한 경우 이 증권을 취득한 자는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 마치 선하증권의 인도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해상운송상은 이러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도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인정할 수 없다.

(6)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이 증권 상에 표시되어 있는 운송물의 처분, 즉, 양도 또는 입질은 반드시 선하증권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820조, 제132조). 그러나 해상운송장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선하증권과 같은 처분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인정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송호신(2007),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법적고찰, 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 신군재(2007), on-off 무역실무, 무역경영사.
· 엄윤대(2001), SEA WAYBILL의 활용을 위한 입법방향, 한국해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 이남구(2004), 한국무역, 무역경영사.
· 최장우(2006), 인터넷 무역실무, 두남.
· 최창임(2007), 무역대리업의 효율적인 무역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