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의료문제의 현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요양병원의 역할 기준 미흡
(2) 노인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
3. 노인의료보장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1)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
(2) 노인전문 의료 인력의 양성
(3) 재활물리치료서비스의 보장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21세기 한국의료에 있어서 최대 과제의 하나는 인구 고령화문제라 할 수 있으며, 2000년부터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 인구를 부양할 젊은 노동 인구의 감소로,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2017년을 정점으로 노동력 이 줄고, 총 인구도 2023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되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34.4%를 차지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예견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동 인구의 감소에 의한 국가적인 생산성 저하 외에도 고령인구 자체로 인한 문제점들, 가령 의료나 복지수요 증대, 노인 부양과 노후 경제 빈곤 등의 추가적인 문제로 사회경제제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며, 노인 인구에 대한 체계적 의료정책의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과 구미 각국에선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를 시행하여 왔음에도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2002년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구축이 제시되었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요양등급 3등급 이내, 즉 중등 증 이상의 노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며, 대다수 노인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참고자료

· 이광재(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KDI 정책포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index.asp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