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사회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7.04.19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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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사회복지의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8년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도 정신장애인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외되고 격리되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은 아주 낙후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는 과거 몇 십 년 전과 별 차이가 없어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가 증가 되었다 할지라도 퇴원 후 이들을 함께 할 사회지지망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다시 재발하여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정신보건법의 원래 목적인 탈시설화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사회복지의 문제점
첫째, 정신사회복지 법제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그 초점이 입원치료 및 최소한의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맞추어져 있을 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은 규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국민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2016
김춘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질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2006
김태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성결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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