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남한의 차이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북한과 남한의 차이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정치
나. 교육
다. 경제
라. 사회

Ⅲ. 결론

본문내용

◎ 본론 (남과 북의 정치. 교육, 경제. 사회에 대한 비교)
가. 정치
ⓐ 남한
- 의미 : 정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과 참된 행복추구이며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 가정, 개인의 자아실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권력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의 상호작용 현상 모두를 정치라 한다.
- 체제 :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첫째, 국무총리를 두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용을 제청하며,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둘째,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허용한다. 넷째,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였다.
ⓑ 북한 :
- 의미 : 오직 당과 국가에 의해서만 일방적인 수행을 하고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이다. 오직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최고 권력자의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실천하는 것을 정치의 의미로 한다.
- 체제 : 북한의 정치 이념은 바로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의 본질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김일성의 신격화와 권력 세습화 정통성 변화를 한다. 이것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의 이은 세습화를 보여준다. 둘째, 경제건설과 군사력 건설의 병진정책 달성을 위한 동원체계 확립을 한다. 지금 평양에 짓고 있는 10만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셋째, 중·소 분쟁에서의 중립노선을 유지한다. 넷째, 제 3세계에 대한 북한 이미지 쇄신이 있다.
- 기타 :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정치를 하고 있다. 선군정치란 군대의 힘과 역할을 통해서 사회를 건설함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군대에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서 정치를 이끌어 가고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인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간다. 이것은 아까 체제에서도 말한 병진정책과 비슷하다.

참고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한태빈씨 블로그
· 2009년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 비교 연구 학위논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