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하한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격상한제(철도운임 등 공공요금)
2.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공기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유재(private goods)의 특성을 지닌 경우도 있다.
사유재의 특성을 지닌 재화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생산기술이 규모의 경제를 지니고 있어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와 소위 말하는 라이프라인(life-line) 서비스로서 저소득층에게도 낮은 요율로 최소한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재화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거나, 공급을 시장에 맡기더라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또는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재화로는 전기통신, 전력, 가스, 철도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가격규제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개념 정리 및 사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가격상한제(철도운임 등 공공요금)
가격상한제란 어떤 재화나 용역의 상한가격을 정해 놓은 것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상한제의 실시는 주로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가격, 분양가격 통제(동결), 공공요금 규제 등이 있다. 철도운임수준의 결정도 가격상한제라는 정부의 가격규제 틀에서 결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나성린, 전영섭(2004), 공공경제학, 박영사.
· 송병락(2006), 경제학, 박영사.
· 심경섭외(2005), 경제학원론, 법문사.
·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2003), 공기업의 이해, 대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