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요약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 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6.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판별기준> - (규칙 별표 1)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다음의 혈액 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중 략>

1) 혈액원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장제비 (5) 일실소득 (6) 위자료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1. 혈액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록(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은 기록한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