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장단점 분석;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

의료민영화의 개요, 의료민영화의 추진배경, 영리의료법인의과 비영리의료법인의 비교,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의료민영화, 국내외 의료민영화의 사례,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장단점(찬반론),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의 추진배경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국민의료비 증가
2)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관광 활성화
3) 국민건강보험관리 운영체제의 문제

3. 영리의료법인의과 비영리의료법인의 비교
1) 영리의료법인 도입 배경
2)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법적, 경제적 비교

4.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의료민영화

5. 국내외 의료민영화의 사례
1) 미국
2) 태국
3)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6.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2)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7.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본문내용

민영화는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public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더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Wikipedia). 즉 국가 및 공공이 운영하던 기관이나 서비스를 민간에게 넘겨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 한편, 자본에게 이윤확대를 위한 시장을 넓혀주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소유가 민간에 이전되는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민영화는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여겨져 왔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당장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미국과 같은 민간보험 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건강보험 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자본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본질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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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추진배경

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규제책임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일부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를 포함한다.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국민의료비 증가
1977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1996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감신,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2004.
· 우석균, 의료개방,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한국의 보건의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집, 2004.
· 이강훈,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 임준, 영리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2009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창립 학술대회,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대해부, 2009.
· 전경련산업조사실,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제도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 전창배, 영리법인의료기관:신화와 실체,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 정기택, 의료산업화론의 이론적 배경 연구. 재경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