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국민건강보험제도와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사례 분석

목차

1. 서론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4. 민간의료보험제도의 개념
5. 민감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6.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7. 의료보험제도 민영화 찬성 의견 분석
8. 의료보험제도 민영화 반대 의견 분석
9.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사례 분석(영국, 독일, 미국,프랑스,캐나다)
10. 결론
11.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폐해에 내용이 담긴 “식코”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자들의 지지에 무게를 실어 주게 된다.
양쪽 모두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보험혜택을 위해 현상유지, 민영화의 소리를 높이지만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제도 모두 각각의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2008년 하반기 중에는 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특정계층 편향적 정책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종전의 정책을 철회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회를 하면서도,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개정안에서는 보험업 규제를 풀어버리는 내용을 담는 등 일관된 정책기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추후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포함한 의료산업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료산업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