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가족

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 절차
3. 입양아 가족 실태
4. 입양 특례법
5. 영상으로 보는 입양아 가족
6. 입양 가정을 위한 복지
7. 입양 활성화 방안 & 보완책
8. 개선과제

본문내용

“입양특례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입양 특례법)은 지난 2011년 6월 29일 공포된 법안.
이 법안은 입양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입양 특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음.

입양 특례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입양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입양 특례법 개정 이후, 사실상 비밀입양이 금지되었습니다. 입양되기 위해서는 우선 친모의 신상이 필수 요건이 되었고, 양부모의 신상도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연스레 법을 통한 모든 입양이 공개 입양이 되어 입양에 대한 부담이 커져 국내 입양률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 략>

3.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1)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을 단순히 친부모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아동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입양과 위탁은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입양과 함께 양부모는 부모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친부모는 아동의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상실하게 된다. 양부모를 단순한 양육대리인으로 보는 잘못된 입양개념은 국외입양을 지속시키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3)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한 부모가 입양아동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내리면 양부모는 더 이상의 부양책임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제도는 양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쉽게, 인위적으로 자녀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편을 선택하게 한다. 입양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한 가정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양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가능한 한 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