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인권문제의 현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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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 인권위원회의 개요
1. 주요 역할
2.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은 독립성
3. 주요 권한
4.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

♣ 북한인권을 Title로 정한 이유

Ⅱ. 조선인민공화국의 인권실태 - 2002년 편
【인간의 존엄성 침해】
【정치적 권리 침해】
【국제 인권 기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
【노동자의 권리】

Ⅲ. 북한인권문제의 원인
1. 내적 원인
2. 외적 원인

Ⅳ.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응책
1. 국제협력
2. 북한 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3.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
4.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
5.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Ⅴ. 결론을 맺으며

본문내용

Ⅰ. 국가 인권위원회의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국가 내에서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말한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과 유엔인권위원회, 해당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국 내에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이행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기도하다.
각 나라마다 정치,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인권관련 법, 제도나 정책방향 등이 달라 국가인권기구의 형태도 다양하다.

1. 주요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 등을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기준은 '파리원칙'이다. '파리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② 인권교육 및 조사연구계획 지원
③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 촉진
⑤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촉구
⑥ 인권문제의 여론화를 통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2.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법적 지위 보장
- 헌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의회 직속 기구로 설립해 다른 정부기구보다 높은 위상을 보장한 나라도 많다.
② 운영상의 자치 확보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규율과 업무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사 또는 감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 1.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2. 미국무성 '조선인민공화국의 인권실태' 발표자료 - 2003.3.31
· 3. 북한인권의 문제점과 대응책 <ttp://chunma.yeungnam.ac.kr/~j4340219/n6.html#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