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보조금과 상계관세(하이닉스문제)

소개

본문에 EU와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차이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또한 상계관세부과의 절차에대해서도 보기쉽게정리했습니다

목차

서론 : 하이닉스 문제의 배경

본론 : 하이닉스 문제의 진행과정
Ⅰ. 제소의 배경
Ⅱ. 예비판정의 결과
Ⅲ. 실사의 과정
Ⅳ. 피해의 규모

결론 : 하이닉스 문제의 영향 및 대책
Ⅰ. 하이닉스 문제의 영향
Ⅱ. 하이닉스사의 대책
Ⅲ. 전망

본문내용

서 론
-하이닉스 문제의 배경-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반도체업계 경쟁이 각 국가간 '대리전'양상을 띠고 있다. 21세기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정보기술(IT)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D램 가격이 급락하면서 반도체업체들이 사활을 건 생존경쟁을 펼치자 각국이 자국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 제소를 한 것이다. 마이크론사는 한국 정부가 삼정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라고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하였다.
여기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뜻한다. 즉, 외국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과다수입을 막고 공정무역을 지향한다는 기본 취지 아래 부과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상계관세 관련 규정은 보조금 지급이 수입국의 기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