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자유주의 사상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인식

목차

1. 자유주의
1) 고전적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2.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특징
1)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
2) 신자유주의의 특징

3.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4. 한국 경제의 위기와 원인

5.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선두 "IMF"

6. 신자유주의와 우리 정부

7. 한국경제의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학파경제학의 경제정책사상을 고전적 자유주의라한다.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행위는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함으로써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 즉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의 자유, 사유재산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개인의 이익추구는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제대로 이루어지면 개인의 이익추구는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는 소비지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윤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의 이행을 잘 감시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경제질서와 법질서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제도를 잘 구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화가치의 안정은 시장경제제도의 건전한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도로, 항만, 교육, 보건시설과 같은 공공제를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개인이 하기가 힘들고 사회적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고전학파는 시장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사적 이익추구도 그것이 일정한 법과 질서 아래서만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적 이익추구는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경제와 사회 (한울) 1998년 겨울[제40호] " 자유주의, IMF 위기 그리고 국가형태의 변화"
· - 사회학 대회 발표문 요약집 (한국 사회학회) 1998년 12월 후기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의 계급적 함의"
· - 계간 진리, 자유 (연세대학교) 1999년 가을[제35호]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질"
· - 계간 열린지성 (교수신문사) 1998년 4호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 -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9년 가을[제48호] "총론: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 - 참여연대 강연 1998.1.20. "경제위기의 원인과 IMF 체제의 이해"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 정책 연구소
· -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출판사) 이병호, 백영현
· -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도서출판 '풀빛') 엮은이 한국사회경제학회 펴낸이 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