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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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바닥에 떨어진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사람이 그냥 내려버린 여성을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개똥녀’ 사건이라 한다. 이 사진이 올라옴으로써 그녀의 미니 홈페이지가 공개되고 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일명 ‘개똥녀’ 사건이나, ‘지하철 막말남’ 사건도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들의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당사자는 모든 신상명세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개방성과 공유성, 신속성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한 편으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그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오늘날까지 찬반 논쟁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사전, 2005년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 개똥녀 검색
· 두산백과사전, 인터넷 실명제
· [칼럼] 인터넷 실명제, 이제 사망선고를 허하라, 박명기, 2011년
· YTN,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2012-08-23
· Etnews, [긴급진단]'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정소영, 2003-04-16
· 파이낸셜뉴스, IT공룡 3인방, 국내 광고시장 ‘야금야금’, 박지애, 2013-12-12
· 아이티투데이, 인터넷 실명제 등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 포털 싹 다 죽인다, 김문기, 2013-10-14
· 파이낸셜뉴스, 국내社 위축·역차별 방지, 인터넷 규제 획기적 개선, 양형욱, 박지애, 2013-12-01
· 비즈니스워치, [인터넷 규제 광풍] ②토종 손발 '꽁꽁..'남 좋은 일만', 임일곤, 2013-11-12
· 설문조사기업 두잇서베이(http://www.dooit.co.kr),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2012-09-04
· [칼럼]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유출 문제, 윤상진, 2011-08-30
· 한겨레, 인터넷 실명제 손안대고…개인정보 보호 ‘헛구호’, 구본권, 2011-08-08
· 참여연대,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5-07-07